음주운전 처벌 기준 ,알콜올 분해 시간 알아보기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에는 인지능력이 저하되어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도 있고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다른 사람에 생명을 생각해 절대 음주운전은 금지 

음주운전은 처벌 기준에 따라 민사, 형사, 형정 책임 있다.

형사 처벌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2회 이상 적발시 징역 2~5년 또는 1,000~ 2,000만 원

보험료 1회 10% , 2회 20%, 자기 부담금 대인사고 1,000만 원, 대인사고 500만 원 발생할 수 있다.

 

알코올 농도 결과	0.03%~0.08%미만	0.08%이상
처벌	형사 처벌, 100일간 면허 정지	형사 처벌, 면허 취소
	측정 불응 시에는 형사 처벌, 면허 취소

음주운전 처벌 기준 (특중 범죄 가중 처벌 등)

음주운전 사망사고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고무기징역
음주운전 사람이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3,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 운전 가중 처벌	적발 2회 이상부터 가중처벌 , 2회 이상 시 면허 취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3,000만원 이하의 벌금

윤창호 법 이후 2019년 0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

0/03% 수치는 소주 1잔 , 맥주 1잔으로도 음주단속 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알코올 분해 시간 (혈중)

위드 마트 공식 : 음주운전 사고 발생 뒤 시간이 경과되어 운전자가 술이 깨버리더라고 , 음주운전 수치 이하인 경우 등 이더라도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공식.

음주 종료 시점, 실제 음주운전시점, 30분에서 90분 사이 음주 상승기 시점을 고려하여 계산함.

경찰청 블로그에서 제공한 술 종류별 혈중 알코올 분해 소요시간

명절(설날, 추석) , 연휴 알코올을 새벽까지 마셨다면 명절, 연휴 끝난 다음날 아침에도 충분히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청 블로그  참고

코로나로 인해 비접촉 음주 감지기로 시행

운전자 얼굴로부터 약 30CM 떨어진 곳에 설치

약 5초에 걸쳐 호흡 중에 나오는 성분 분석

음주 사실 감지 시 램프가 깜빡이고 경고음 울림

코로나 19 전파 우려 낮다는 효과

주정차단속문자알림서비스 신청

운전면허 착한 마일리지 신청 으로 벌점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