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2017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1. 관련근거

❍ 국 민 건 강 보 험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별표 3 요 양 급 여 비 용 중 본인 이 부 담 하 는 상 한 액)

2. 2017년 본인부담상한액

소득분위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14년도	120만원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2015년도	121만원	151만원	202만원	253만원	303만원	405만원	506만원
2016년도	121만원	152만원	203만원	254만원	305만원	407만원	509만원
2017년도	122만원	153만원	205만원	256만원	308만원	411만원	514만원

 

3. 본인부담상한액 산정방법

가. 계산식

❍ 해당 연 도 본 인 부 담 상 한 액 = 2016년 본 인 부 담 상 한 액 × (1 + 전 국 소 비자 물가변동률)

※2016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2016.12.31 발표): 1.0%

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은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되,

 그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100분의 5를 넘는 경우에는 100분의 5를 적용

다. 해당 연도 본인부담상한액을 산정한 경우에 1만원 미만의 금액은 버림

 

4. 적용기간 : 2017.1.1~2017.12.31

 

5. 적용방법

○상한제 사전급여: 같은 요양기관의 1년간 본인부담액이

 5 1 4 만원을 넘을 경우 진료받은 사람은 5 1 4 만 원 까 지 만

납부하고 그 초과액은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

○상한제 사후환급

- ‘상한액기준보험료‘ 산정 전(‘18년 6월) : 요양급여내역의 본인부담금 누적액이

 514만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액을 지급

- ‘상한액기준보험료‘ 산정 후(‘18년 7월) :

’1 7  년  보 험 료 부 담 수 준   에 따 라

개 인 별 상 한 액과 개 인 별 상 한 액 산 정 전 기 준 상 한 액 인 5 14 만 원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