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MRI를 권유하여 찍었는데 척추디스크와 척추협착 질병 . 비급여로 돈을 지불, 척추디스크와 협착증에는 MRI가 보험적용이 될까요?
자기공명영상진단(MRI)는 보험급여 인정기준에서 급여대상을 별도로 정하고, 급여기준을 초과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비급여대상입니다.
- 척추질환의 경우 염증성 척추병증, 척추 골절, 강직성 척추염에 보험급여가 되며 그 외 척추디스크, 척추협착증에는 비록 의사의 권유로 촬영했더라도 비급여대상입니다.
트리돌 통증 하루 400MG 이상 투여한경우
■ 심사결과
○ 트리돌캡슐은 허가사항의 용법·용량 참조하여 등통증 상병에 투여한 동 약제는 하루 최대 400mg 인정함.
<관련근거>
○ 트리돌캡슐(tramadol) 식약처 허가사항
(효능·효과): 중증 및 중등도의 급만성 동통(각종 암 등), 진단 및 수술후 동통
(용법·용량): 성인의 경구 염산트라마돌로서 1회 50mg을 경구투여하고 30-60분 후에도 진통이 약할 경우 50mg을 추가 투여함. 1일 최고 400mg까지 투여할 수 있음.
- 하 략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3. 약제의 지급에 근거하여 의약품은 약사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의 범위 안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처방·투여하여야 함.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9호(2019.11.1.)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의 급여기준"
만성 허리통증에 시행된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 비급여 진료비 확인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은 다른 통증치료로 관리되지 않는 만성 통증, 암성 통증 및 난치성 통증 환자에게 실시한 경우 산정하는 행위로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의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에 의해 비급여 대상(정당)임.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77호, 2014.5.29. 시행
허리 디스크로 한방병원에 입원하여 구술,침술을 받았으면 급여대상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 요추간판장애로 인한 통증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구술과경혈침술과 시행
통증·염증을 조절하고 관절을 강화시키는 약침술을 시행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급여.
약침술은 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비급여대상이나 경혈침술과 구술은 급여대상 시술이다.
제1편제2부제14장 한방 시술료·처치료 및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참고
허리디스크로 입원 중 담당의사가 치료에 필요하다고 하여 체지방측정검사를 할 경우 무료임.
0체지방측정검사[Caliper법]는 진찰료 또는 입원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별도징수 불가한 항목이다.
0관련근거: 고시 제2002-69호, 2002.10.0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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